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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금감원장님, 삼성 증권 신규계좌 1억 이체한도 때문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진실 밝혀 주세요. 이 페이지 보시는 국민 여러분 "이춘희" 검색으로 읽어보셔요

조회 6 좋아요 1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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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고등 법원가서 영혼 털리고 비참하게 돌아왔습니다. 삼성 증권과 금감원 높으신분 님이 보이스피싱범들에게 로비 받으셨나요?  대기업 삼성증권, 금감원, 고등법원, 법무 법인 바른이라는 거대힘이 저를 처참하게 무시하고, 인격 살해 할 거라는 무서움도 느끼며 이 글을 올립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하고 지난 1년 반동안 1차 재판을 진행 하였으나 사건 자체를 이해 못하고 무조건 대기업 편만 들어주는 판결에 실망만 안게 되었습니다. 문서로만 접하고 눈치보면서 판결 내리기만 급급한 변호단과 법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범들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교묘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삼성 변호사는 피해자인 저를 범인들과 지인이라는 인격 모독으로 몰고 나간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마치 인격 모독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증인 마냥)

1. 삼성 증권사의 비대면 계좌는 개설만 되면 OTP 번호 불러 주지 않고도 단축 번호 설정으로 이체가 가능했으며,

2. 타증권사처럼 신규계좌의 타인 일일 이체 한도 백만원이 없었기 때문에 계좌 개설 3시간만에 범인들에게 6500원이 이체되었고, 4일 동안 무려 2억 일천 육백만원이 이체 되는 이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범행이 일어나는 동안 단 한번도 삼성 증권 계좌로 알림 문자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이춘희는 패기, 열정과 정의, 당당함으로 뭉친 개인이며, 20대부터 10여년 해외 생활로 무역 통역을 할 정도로 영어 구사 가능합니다. 전직 수학교사, 대학의 영어 강사를 했으며, 건실한 가정을 가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과학분야 교수 발령을 받았고, 딸도 해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피해자 무조건 무시하고 변호하는 습관 버리세요. 대한 민국 일반 국민들 수준 충분히 높습니다. 법무 법인 바른은 특권층이라는 고압자세를 내려좋으시고 상식을 지키는 변호를 하십시오.

피해자와 범인이 지인이라니. 세상이 웃을 황당한 상상은 어느 소설에서 인용한 것입니까? 이경x 변호사는 인격 모독 자격증이라도 있는건가요? 상식은 법위에 있지 않는데, 이경x 변호사는 상식이 존재하지 않는 자신만의 세상에 살고계십니까?

삼성 증권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기업 가치를 떨어 뜨리는 변호는 과잉 충성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삼성 증권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가는 것이 진정 삼성 증권을 위한 변호입니다. 왜 다른 증권사는 첫10일 타인 일일 이체 한도 백만원으로 하나요?
 
다른 증권 회사에는 실시하고 있는 신규 비대면 계좌 타인 일일 이체 한도 백만원을 실시 했으면 일어 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계좌 개설 3시간후 6500만원이 범인들 계좌로 이체 된 것이 팩트입니다. 불과 4일동안 2.16억이 범인들이 단축 번호 설정으로 OTP도, 알림 설정도 없이 완전 범죄를 했습니다.

사건 후 바로 민원으로 이체 한도 고치라고 했지만, 몇 년씩 더 비대면 계좌 개설직후 이체한도 1억은 계속 되었고 일년 피해액이 2016년 1468억에서 2020년에는 7000억으로 오르더군요. 대면으로 7000억 전달이 가능 한가요?

그것은 삼성 증권이 이체 통로 역할도 했겠지만, 삼성 증권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 속에서 저의 사건이 일어 난 것이기에 더욱 확실히 짚고 나가야 합니다.

변호사님은 삼성 증권 회사 가치 훼손을 중단하고 아래 금액을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저축 피해액 1억6백만원 중 7100만원(1/3인 3600만원은 피해자 저의 과실 인정) 과 카드론 1억 1천만원 중에 법정 투쟁으로 탕감 받고 남은 것 4,700만원과, 변호사 경비와 인지대 830만원을 합하여 1억 2,630만원을 배상을 바랍니다.  정신적인 보상이나 억지 그런 것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저에게는 태산처럼 큰 돈입니다.

62세 여자가 하루 5만원 벌기도 힘든 한국의 현실 때문에,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간제 일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당 4만원 받는 봉사수준이지만, 이렇게 몸과 마음을 혹사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울분으로 쓰러질 지경이라 일일 수십, 수백만원 버는 금감원분들, 변호사님보다 당당하게 땀흘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2016년부터 신규계좌 일일이체 한도가 1억이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고액 한도를 정한 탓에 전세계 보이스피싱범들이 한국에 몰려들면서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 40%씩 증가하여 무려 7000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피해액    595      1429      1887      1040      1468      2470      4040      6396      7000

2013년에 은행이 일일 이체한도를 30만~70만원으로 축소하자 피해액이 잠시 주춤했고, 2020년 비대면 신규계좌 이체한도를 아마 증권사들이 백만원으로 조정하면서 피해액이 65% 가 줄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금융사들이 대출을 끌기위해 고의적으로 범죄의 온상을 만들어주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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