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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PC방 창업 거리제한 완화요망

조회 167 좋아요 60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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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예비 자영업자입니다.  요즘은 학생들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관리하면서 사용을  통제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PC방  창업에 현  기준으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  하여 창업시  거리제한을 두고  있어 저같이 적당한  점포를 찾는 사람에게는 거리 제한때문에 창업에 애로가  많습니다..      "상대적 제한구역"이라하여  학교 담에서 사방 200M 가  규정인데 너무 폭이  넓습니다.. 학교 출입문  기준도 아니고  가까운 담 쪽에서 공중으로 재어 규정을  적용  .  주변을  통재해버리니 선택의 폭이  너무 아쉽습니다. 종별.업종에 따라 나이제한  출입금지하는 표기부착과 함께  위반시 법률적용을  받고 있는터이니 가깝고 멀고의 차이로 개설에 규정을 두는건 이중  규제라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만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제도라면 100~150M 로  완화해주십사  부탁합니다..      창업해야하는 사람들  입장도  고려해주십시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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