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올리는 사항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의 악의 세력 척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예전과 달리 그 규모가 기본이 1조원대로 그 숫자를 합한다면 정부의 정책사업을 능가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벌어지는 각종 잡음, 계파간 싸움, 시위, 컴퓨터 조작 및 소송 등은 선량한 조합원을 등치는 행위로서 정부로서는 반드시 척결하고 넘어가야하는 분야입니다. 공무원은 부정을 방지하기위하여 막강한 사정기관을 유지하여, 오늘날의 공직사회를 반석위에 올려 놓았으나 이러한 민간인의 부정행위들은 명확한 증거 및 증빙자료 없이는 법이 금하고 있으므로 함부로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조작 등으로 보통사람들은 알수도 없는 통계상의 수치조작 등 날로 교묘해지고 은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민간인들의 부정당 행위의 만연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피워나고 있으나, 문제가 밖으로 터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인 것 입니다.

아주 예전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서정쇄신이라는 기치를 들고, 그 당시 만연한 공직사회의 부정, 뇌물 사건등에 철퇴를 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민간사회의 악의 세력을 척결할 시점이며

제안컨데, 언급된 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여 부정한 세력이 다시는 이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소집단(10명내지 20명내외의 인원)의 악의 세력: 재건축/재개발속에 조합원으로 들어가면서 업무추진 주도세력을 탈취하고, 기존 세력이 있다면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해임 시키고, 홈피 또는 조합원 까페를 장악하고 자기내 유리한 정보 내지 주장만을 게재하고 반대의견을 내거나, 항의하면 올린기사를 삭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탈퇴시키겠다고 으름짱을 놓아 주변에 같은 편만 존재토록 한다.

- 이권이 보이는 분야(공사발주, 자재구입, 용역발주 등)에는 적극 개입하여 적절한 이권을확보하고 같은 팻거리끼리 분배한다---이를 조사하는 방법은, 계약 상대자의 회계장부를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제도를 만든다.

- 총회등 투표개표행위시는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조작, 결과치를 자기내에 유리하게 합니다. 끝나면 곧바로 소프트웨어를 원위치 시키면서 흔적을 없애는 것 같은 잔영이 보입니다. 보통사람은 알래야 알 수 없으므로, 고도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만이 이를 찾아 낼수 있습니다.

- 시대가 고도의 정보화시대이어서 방대한 업무량을 개인이 쉽게 알수 없는 상황이며, 주로 모든 업무를 집행부에 의뢰함에 따라 악의 집단은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 결  방 안

- 악의 세력이 집착하는 분야는 그 업무에 종사할 시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한다라는 법조항을 신설하여야 하며, 업무에 종사자란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과 주요문서에 공동결재하는 무보수 인
  원도 포함)
- 년 1회 감사원 또는 도, 광역시 이상의 감사관실이 감사하여 그 결과를 문서로 처리하며 결과에 따라 법의 저촉사항은 준공무원의 의무를 진다.

- 업무가 종료되더라도, 향후 2년간은 같은 신분을 유지한다,(종료후 금품수수 방지)

- 법규조항에, 필요시 거래상대방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라는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