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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후분양아파의 분양가 개선

조회 7 좋아요 1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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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시 수성구에 거주중인 무주택자 1인입니다. 어제 수성구 만촌3동 소재 만촌자이르네 아파트의 분양가가 수성구청 게시판에 올라온것을 보고 높아진 분양가에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불과 몇 달 전 만촌2동 소재 만촌힐스테이트 평균 평당 분양가가 2,850만원으로 지방 최고가격으로 놀란적이있는데 이번에 만촌 자이르네는 평균 3,300만원을 상회하는 몇 달 만에 국민평형 기준으로 3억이 올라버리는 기적을 보여준 더욱 놀라운 가격입니다. 77,84타입(29평형,34평형) 두 타입뿐인데 특공(신혼, 다자녀 등)의 기준인 9억을 가뿐히 뛰어넘어 특공 물량도 없으며 가격이 9억5천에서 11억 5천까지 입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분양가에 대지비와 건축비란것이 있는데 건축비가 평균 7억입니다. 금으로 장인이 한땀한땀 둘러도 나올수 없는 가격이며 소위 강남 하이엔드급 아프트의 건축비도 5억이 안된는 실정입니다. 후분양은 HUG의 분양가 심사제도를 거치지 않으며 대신 건축기간동안의 금융비담을 기업이 부담하며 분양가를 기업이 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표이지만 후분양에 대한 제도적 개선없이는 나날이  높아지는 분양가> 아파트의 평균가격> 주변 아파트 시세상승의 악순환 고리를 피하지 못할것입니다. 정부는 아파트가격을 시장에 맡김으로써 시장의 균형이 가져오는것이 맞으나 후분양아파트의 분양가격 개선없이는 기업은 핵심지 분양은 모두 후분양으로 분양제도의 규제를 피하며 기업의 이윤만 극대화 할 것입니다. 어떤 무주택자가 분양가 3,000만원이 넘는 국평 아파트가 11억 짜리를 살 수 있겠으며 시장이랑 동일한 시세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대체 청약제도는 왜 필요한 것인가 의문입니다. 기업은 청약제도로 아파트를 완판못해도 소위 줍줍이란갓을 통해 모두 팔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현금을 가진 부자들만 신이나겠죠. 어짜피 인기있는 지역이니 사두면 가격이 올라갈것은 뻔한 것이니… 부디 후분양제도의 맹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차기 정부에서는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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