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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한국의 각종 쓸데없는 법안들을 폐지해 주세요.

조회 10 좋아요 2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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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정해달라는 법안, 간호법과 또 다른 법안들인 민식이법, 부동산3법, 성폭력처벌법, 불법촬영죄 처벌법 등등 국민생활을 윽조이고 제한하고 모든이를 전과자로 만드는 법안들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법을 전부 폐지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법은 몇가지만 빼고 다 폐지해야 될거 같습니다. 즉 간첩잡는법, 국가보안법, 부정선거방지법, 중국유학생에 비자 안주는 법, 조선족 추방시키는 법 이런 것만 남기고 다 폐지해야지요.

국회도 맨날 법만 제정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도 없애야 됩니다.

한컴타자연습 짧은글을 연습하다보면 법률을 자꾸 제정하는 나라는 망한다는 속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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