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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지금까지 정부의 겉핡기 생색 내기로 ---- 아파트의 비리가 판을 치고 , 멋 모르는 많은 국민(아파트 입주민)들은 속수무책 돈만 뺏긴다.

조회 15 좋아요 2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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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토부가 발표하고 시행중인 아파트 경쟁입찰 지침을 보면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물품이나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이거나 제공 하려고 한 자 ' 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동대표들이나 관리소장에게 업자가 미리 금품을 주거나 준다고 약속 했을 경우 이들이 입을 담고 있으면 입주민들이 알리가 없고 결국 금품등을 제공한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된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까맣게 모른체 돈을 정상보다 많이 지출 하게 되고 아파트 비리는 아무런 통제 없이 역대 정부 내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아파트의 선량한 입주민들이 금전적인 피해 등을 보는 것에 대하여 탁상 행정인 '금품을 주거나 받지 마라' 는  아주 쉬운 기초적인 말만 해 왔고 결국 입주민들이 밝혀 내든 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는 직무유기성 나태만 계속  해 옴으로서 아파트의 비리 세력들은 계속 쉬쉬 하며 입 다물고 모른 척 승승장구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님 !
이렇게 아파트 비리가 판을 치게  만든 것은 역대 정부 관료들의 말 뿐인 탁상편의 소극적,  나태  때문 입니다.
절대 비리가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아파트 비리를 없애기 위해 싸워온 실력과 능력을 갖춘 저를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봉사 하게 해 주십시요.

* 실제로 저는 시장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문까지 보내온 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증거를 추적하여 찾고 감사 요청하여 4천만원을 회수 시킨 예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대표들과 관리회사의 집요한 말 못할 협박과 회유가 있었으나 제가 이 불의에 굴복 한다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비리가 만세를 부르게 되고 결국 아무 죄 없는 입주민 들만 피해를 보게 되므로 홀로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싸워 밝혀 낸 것 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비리가 밝혀 짐에 따라 관리회사의 명백한 잘못이 법적으로 드러났는데도 시청에서는 그 회사에 일체의 책임도 묻지 않고 덮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대표들이나 그 업자가 시청 관계자들과도 음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만약 관리회사를 제재 할 경우 그 관리회사가 공무원들과의 음성적 관계를 폭로  할까 봐 그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관련 서류도 다 안냈는데 돈이 시청으로부터 지출 됐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서류도 없이 돈을 내 준 것은 공무원들이 동대표들이나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뻔하며 이 뇌물 받은 것이 폭로 될까 봐 그 업자에게 일체의 처분을 안 한 것입니다.   

서류를 다 받고 확인 후 돈을 내 주면 비리가 안 생기는 데 서류가 미비 된 채로  확인도 안하고 돈만 내 주는 것이 과연 상식과 공정에 맞는단 말입니까 ?
제가 이렇게 아파트의 비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자체가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님 공약대로 그냥 상식과 공정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의 정부 행태로는 아파트 비리를 절대 없앨 수가 없는 구조 입니다.

문제가 발견되어 지도를 요청해도 작극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들이 알아서 해결 하라고 하는 식의 떠 넘기기 행태로서는 아파트의 비리가 계속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윤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위원회에 아파트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싸워오고 결과를 얻어낸 산 증인인 저 같은 사람이 획기적인 실력과 능력의 봉사자로 들어가야 가능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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