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음식점 연매출액 10억 초과 매장 손실보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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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
본문
1.음식점 소상공인 손실보상구간 30억 추가해주세요
2.두차례 지급되었던 3~4분기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주세요
3.성실히 방역지침을 이행한 자영업자에게 누락된 손실보상에 대한 정확한 손실보상 처리해주세요
정부를 믿고 지금껏 버티고 기다렸는데 두차례에(3분기,4분기) 걸쳐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급되었고 저희 매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폐업과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은 전년도 3년 매출을 합산하여 나누기
3을 한후 10억미만 매출이 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재난이 아닌 상황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왜 진행합니까?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지급하는 기준 아닙니까?
그럼 코로나로 인해 재난당한 년도는 20년도부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난이 발생된
년도는 20년,21년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3분기 지급기준은 전년도부터 3년도인
18년19년20년 매출을 합산후 나누기 3을 하여 10억미만인 소상공인업체에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저희 매장은 코로나 재난이 없었던 18년19년에선 매출이 20억이 넘는 매출이라 소상공인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고 소상공인 기준을 생각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방역체계 때문에 재난당한 20년21년도는 모두 매출이 10억이하로
떨어져 약 매출에 50%이상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손실보상기준은 코로나가 없었던 18년19년도와 코로나로 인한 재난년도
20년 매출을 합산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급한다는 방식은 도무지 납득 할 수도
없고 이해는 더욱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특별법으로 진행해서 코로나 재난년도와
코로나 전에 매출을 비교하여 손실된 내용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4분기 손실보상 지급내용에는 10억초과30억 구간 스포츠센터와 체육시설은 지급됫다고하던군요
그러면 음식점은 왜 빠져야 합니까? 음식점을 제외한 곳도 기재부라 하더라구요)
이로인해 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제외대상이 되어 지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너무나 억울해서 이의신청을하고 여러차례 구청,과청정부 세종시 중기부
방문과 전화를 진행하였으나 역시나 제외대상일뿐 어떠한 답변도 해결도 없었습니다
특히 기재부에서 계속해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된다고 반대만 한다고 하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희처럼 지급반대하는 기재부 직원도 2년 넘게 한푼도 못벌고 지금껏 벌어놓은
급여를 직장다시 돌려주고 직장 다닌다고하면 다니겠습니까?)
저는 정부만 믿고 인원,시간제한 따라야만 했고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러면 손실된 비용을 정부에서 왜 소상공인은 보상하는데 왜 저희는 제외되어야합니까?
음식점에서 연매출이 10억미만인 소상공인만 보상 받는 곳은 국민이고
10억초과 되는 중기업매장을 운영하는 대표는 국민이 아닌겁니까?
아니면 왜 제외되어야합니까?
방송에서는 정부가 누가 나와서 매번 두텁께 폭넓게 손실보상 한다고만 방송하고 저희매장은
두텁께도 아니고 폭넓게도 아닌 매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두텁께 보상한다는 말은 듣기도 싫어졌고 화가납니다
그럼 저희 매장은 어디에 속한겁니까? 소상공인에 속하지 않으면 대기업 재벌에 속한겁니까?
제가 재벌도 아니고 어떻게 많은 운영자금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희매장은 한달 임대료 약1400만원 한달관리비 약 500백만원 월 약1900만원을
매월 고정으로 지급해야하는 비용이 계산상으로 하루에 최소 630만원 이상 매출을 올려야되고
고객이 없어도 뷔페다 보니 최소 음식을 셋팅하여야 하며 음식을 만들려면 최소인원도 필요합니다
9년동안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성실히 모은 돈으로 적자인 매장을
겨우겨우 매꾸고 운영하고 있었고 더 감당히 안되서 대출과 또한 지인들한테 빚을 내서
막고 막아서 보낸 세월인데 지금은 더 이상 막을 수도 버틸 수도 견딜 수도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 매장은 박리다매로 많이 팔고 많은 고객이 유입이 되어야
유지되고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인원제한은 다음주부터 해제된다고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는
어쩔 수없이 9년간 이룩한 사업장을 문을 닫아야만 하는 지경까지 다달았습니다
정말 정부만 믿고 기다리고 따라왔던 시간이 화가 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재 검토하고 다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아닌 정부방역지침을
이행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라고 해주세요 철저히 인원제한 시간제한을 이행한 선량한
자영업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 보상처리해 주시기 진정 바랍니다
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빠른 해결과 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진정 믿습니다
꼭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두차례 지급되었던 3~4분기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주세요
3.성실히 방역지침을 이행한 자영업자에게 누락된 손실보상에 대한 정확한 손실보상 처리해주세요
정부를 믿고 지금껏 버티고 기다렸는데 두차례에(3분기,4분기) 걸쳐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급되었고 저희 매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폐업과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은 전년도 3년 매출을 합산하여 나누기
3을 한후 10억미만 매출이 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재난이 아닌 상황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왜 진행합니까?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지급하는 기준 아닙니까?
그럼 코로나로 인해 재난당한 년도는 20년도부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난이 발생된
년도는 20년,21년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3분기 지급기준은 전년도부터 3년도인
18년19년20년 매출을 합산후 나누기 3을 하여 10억미만인 소상공인업체에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저희 매장은 코로나 재난이 없었던 18년19년에선 매출이 20억이 넘는 매출이라 소상공인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고 소상공인 기준을 생각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방역체계 때문에 재난당한 20년21년도는 모두 매출이 10억이하로
떨어져 약 매출에 50%이상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손실보상기준은 코로나가 없었던 18년19년도와 코로나로 인한 재난년도
20년 매출을 합산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급한다는 방식은 도무지 납득 할 수도
없고 이해는 더욱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특별법으로 진행해서 코로나 재난년도와
코로나 전에 매출을 비교하여 손실된 내용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4분기 손실보상 지급내용에는 10억초과30억 구간 스포츠센터와 체육시설은 지급됫다고하던군요
그러면 음식점은 왜 빠져야 합니까? 음식점을 제외한 곳도 기재부라 하더라구요)
이로인해 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제외대상이 되어 지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너무나 억울해서 이의신청을하고 여러차례 구청,과청정부 세종시 중기부
방문과 전화를 진행하였으나 역시나 제외대상일뿐 어떠한 답변도 해결도 없었습니다
특히 기재부에서 계속해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된다고 반대만 한다고 하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희처럼 지급반대하는 기재부 직원도 2년 넘게 한푼도 못벌고 지금껏 벌어놓은
급여를 직장다시 돌려주고 직장 다닌다고하면 다니겠습니까?)
저는 정부만 믿고 인원,시간제한 따라야만 했고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러면 손실된 비용을 정부에서 왜 소상공인은 보상하는데 왜 저희는 제외되어야합니까?
음식점에서 연매출이 10억미만인 소상공인만 보상 받는 곳은 국민이고
10억초과 되는 중기업매장을 운영하는 대표는 국민이 아닌겁니까?
아니면 왜 제외되어야합니까?
방송에서는 정부가 누가 나와서 매번 두텁께 폭넓게 손실보상 한다고만 방송하고 저희매장은
두텁께도 아니고 폭넓게도 아닌 매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두텁께 보상한다는 말은 듣기도 싫어졌고 화가납니다
그럼 저희 매장은 어디에 속한겁니까? 소상공인에 속하지 않으면 대기업 재벌에 속한겁니까?
제가 재벌도 아니고 어떻게 많은 운영자금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희매장은 한달 임대료 약1400만원 한달관리비 약 500백만원 월 약1900만원을
매월 고정으로 지급해야하는 비용이 계산상으로 하루에 최소 630만원 이상 매출을 올려야되고
고객이 없어도 뷔페다 보니 최소 음식을 셋팅하여야 하며 음식을 만들려면 최소인원도 필요합니다
9년동안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성실히 모은 돈으로 적자인 매장을
겨우겨우 매꾸고 운영하고 있었고 더 감당히 안되서 대출과 또한 지인들한테 빚을 내서
막고 막아서 보낸 세월인데 지금은 더 이상 막을 수도 버틸 수도 견딜 수도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 매장은 박리다매로 많이 팔고 많은 고객이 유입이 되어야
유지되고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인원제한은 다음주부터 해제된다고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는
어쩔 수없이 9년간 이룩한 사업장을 문을 닫아야만 하는 지경까지 다달았습니다
정말 정부만 믿고 기다리고 따라왔던 시간이 화가 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재 검토하고 다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아닌 정부방역지침을
이행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라고 해주세요 철저히 인원제한 시간제한을 이행한 선량한
자영업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 보상처리해 주시기 진정 바랍니다
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빠른 해결과 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진정 믿습니다
꼭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