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왜 군상부지휘구조를 개혁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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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
본문
현 군상부지휘구조는 민주국가에서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무시하고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이 전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정 불안 시 쿠데타에 대단히 취약하다.
따라서 합참의장의 작전권을 박탈하고 미국과 같이 국방장관에 대한 보좌와 각 군 작전에 대한 감독역할을하게 하고 국방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애대한 작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이 전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정 불안 시 쿠데타에 대단히 취약하다.
따라서 합참의장의 작전권을 박탈하고 미국과 같이 국방장관에 대한 보좌와 각 군 작전에 대한 감독역할을하게 하고 국방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애대한 작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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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문민통제론.hwp (8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6 17:2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