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촉구를 청원합니다.

2005년부터 간호법 발의는 계속되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뚜렷하게 나오는 결과가 없어 참담하기만 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우리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하게 간호법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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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입니다.

꼭 간호법을 제정시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