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촉진 정책 등 건의서
본문
똘똘한 1세대 주택 1정책인 수도권과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인구 15만이하 시군지역( 읍지역과 동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공시가격
5억원이하(대지 1,000M2이하 ,건평 100m2평이하)의 주택은 제외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주말 등 여가 생활을 농어산촌에서
지내며 외국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종부세,양도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정책을 건의합니다.
가. 정부의 기업 ,산업,귀촌,귀향 정책의 근간이 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나. 소멸되어가는 시군구를 살리고, 대도시의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 농어산촌의 주거품격을 높이고 돌아오고 소득이 늘어나는 부요 농촌으로 주말의 자연친화적 삶으로 국민 행복시개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라. 정부의 재정정책이 아닌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도농간의 소득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 아울러 농어산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규제를 대폭완화하여 도시민도 농지를 매매하여 주말 영농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 작금의 엘에치 대책은 농지투기가 없는 농촌지역을을 절망하게하는 나쁜 정책이고 농어산촌 소멸을 촉진합니다.
2. 현행 고속도로 나들목외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확대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와 톨게이트 외에 중간중간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지금보다 2~3배 확대하여 소통 원활, 도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지역민의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도와의 연계 및 접근성도 제고해야 합니다.
3. 수도권,대도시 인구 분산대책의로 농산촌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농어촌수당 지급 건의
행정구역상 인구 15만이하의 시군지역(도시지역 제외) 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농어촌거주수당을 지급하거나 노령연금을 10만원 가산 지급하는 방안을
정책 건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