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산일에 대한
2021년 11월 2일 기재부의 일방적이고 무식하고 폭력적인 유권해석을 전면취소하여 곤란에 처한 여러 국민들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주택을 매수 매도한 선량한 국민들이
유예기간 하루도 없이
법률을 무시하고 내놓은 기재부의 횡포와 같은 유권해석으로
중요한 자산이자 삶의 근간이 되는 집을 매도함에 있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폭탄과 같은 과중한 세금을 물어내야 하고
심지어 계약 후 잔금이 남은 사람들은 더더욱 난처한 상황입니다.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 이후 제대로 된 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유권해석을 전면취소하고 원래대로 돌이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