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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말도 안되는 입법을 말만 바꾸어 계속 발의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지가 필요합니다

조회 13 좋아요 3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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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발의를 보면 말도 안되는 법안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하기는 커녕 국민을 통제하고 괴롭히고 본인들의 욕심만 채우려는 말도 안되는 법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필사적으로 반대의견을 내서 그런 악법들을 막아도 말만 교묘히 바꾸어 계속 발의합니다. 특히나 임오경의원..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확진자의 격리도 자유롭게 되가는와중에  대중교통이며 해수욕장이며 심지어 소중한 우리나라의 아들들이 있는 군대에까지 방역응 핑계로 백신패스를 시행하려는 악법을 무려 다섯개 세트로 마구올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청래의원은 저작권 운운하며 아이들의 도서관이용시에도 돈을 내게하고 학교 교과서에도 영향을 주어 질을 떨어뜨릴수 있는 저작권에 관한 악법도 발의중입니다. 왜 국민이 이런 거지같은 법때문에 고통받아야하며 그겅 막기위해 필사적이어야합니까? 막으면 한두글자 고쳐서 올리도 심지어는 같은 법을 동시에 올리는 일도 있습니다. 한번 막은 법은 손쉽게 다시 올리지 못하거나 아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법은 통과되지 못하도록하고 이런 질 떨어지는 법안을 수시로 발의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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