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외교안보 현안 긴급건의]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와 한국군 기갑혁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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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본문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진영에 선 국가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밝혔지만 이웃국가인 일본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반면, 한국군은 제3기갑여단을 중심으로 후속군수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애물단지로 취급되는 러시아제 전투장비가 상당부분 전력요소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장비 지원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상황분석
1. DIME 요소로 분석한 전쟁 상황
전체상황
러시아는 전 전선에서 패퇴하고 있으며 특히 키이우주에서는 대패, 전력을 돈바스로 집중하여 2단계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전선에서 승리하고 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전투장비는 전차와 방공체계입니다.
외교적 상황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으며 러시아군의 잔악한 행위는 서방국가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반영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잔악행위는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전투장비를 비롯한 각종 탄약과 식료품, 유류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중국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이란, 북한 등 일부 국가외엔 현격히 외교적으로 고립도가 차이납니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하고 있어 전투장비를 지원해도 전후 러시아와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보적 상황
우크라이나군은 나토로부터 상당한 정보를 공급받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간인들이 올린정보, 항복한 러시아군이 토설한 정보, 현장에서 습득한 러시아군 통신장비 등으로 정보에 있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나, 러시아군은 이와 반대의 상황에 처해있어 정보적으로 분리합니다.
군사적 상황
오늘자로 러시아군은 2만명이 넘는 전사자와 그 3, 4배에 달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군의 기갑 및 기계화부대의 소모가 너무 커서 치장물자의 재생작업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승전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
우크라이나는 세계 제일의 곡창지대를 비롯하여 전후 복구에 상당한 자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전 또는 이에 준하는 휴전으로 종결될 경우 전후 경제복구에 참여하는 국가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상황
한국은 1, 2차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제 군용장비를 상당수 들여왔지만, 미국과의 관계등으로 후속군수지원이 거의 되지 않는 장비가 상당수 있어 이들 장비의 국산장비로 대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제3 기갑여단의 제80 전차대대, 제90 기계화보병대대는 각각 T-80U 전차 35대, BMP-3 장갑차 70대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장비의 국산장비로 대체가 시급합니다. 또한 1차 불곰사업에서 도입했던 이글라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국산 신궁 미사일의 개발로 사실상 치장물자로 전환된 상태이나, 시커등의 정비가 여의치 않아서 가용한 전투장비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메티스 M 대전차 미사일도 노후도가 심하여 국산 현궁 미사일로 대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군의 경우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군수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인천지역 방어사령부에 게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장비를 미국과의 협조 하에 신속히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빈 공백을 국산 무기체계로 확보해야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우크라이나 전투장비 지원 건의.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제 군용장비를 미국과 협의, 전량을 우크라이나로 신속히 지원한다. 한국은 이에 대핸 반대급부로 전투장비 공백으로 인한 안보공백 해소를 위해 국산 전투장비로 부대 창설이 완료될 때 까지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또는 기갑여단 1개를 추가 배치하는것을 미측과 협의하며, 이들 장비의 운송비용은 미측이 전액 부담토록 협의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하여 전후 우크라이나군 재건에 한국제 전투장비를 우선 도입토록 협의한다. 전후 우크라이나 도시재건 등의 복구에 한국측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원을 협의한다. 이를 통하여 세계속에서 영향력있는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선양하고 대북, 대일본 우위의 글로벌 외교안보 역량을 확보하고 경제적 실익과 명분을 확보한다.
이상 상황분석 및 건의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했으며 북한만 추종하는 문재인 정부라고 주장하시며 집권하신만큼 전 정부와는 다른 현명한 결정을 차기 행정부에서 내리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상황분석
1. DIME 요소로 분석한 전쟁 상황
전체상황
러시아는 전 전선에서 패퇴하고 있으며 특히 키이우주에서는 대패, 전력을 돈바스로 집중하여 2단계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전선에서 승리하고 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전투장비는 전차와 방공체계입니다.
외교적 상황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으며 러시아군의 잔악한 행위는 서방국가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반영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잔악행위는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전투장비를 비롯한 각종 탄약과 식료품, 유류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중국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이란, 북한 등 일부 국가외엔 현격히 외교적으로 고립도가 차이납니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하고 있어 전투장비를 지원해도 전후 러시아와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보적 상황
우크라이나군은 나토로부터 상당한 정보를 공급받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간인들이 올린정보, 항복한 러시아군이 토설한 정보, 현장에서 습득한 러시아군 통신장비 등으로 정보에 있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나, 러시아군은 이와 반대의 상황에 처해있어 정보적으로 분리합니다.
군사적 상황
오늘자로 러시아군은 2만명이 넘는 전사자와 그 3, 4배에 달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군의 기갑 및 기계화부대의 소모가 너무 커서 치장물자의 재생작업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승전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
우크라이나는 세계 제일의 곡창지대를 비롯하여 전후 복구에 상당한 자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전 또는 이에 준하는 휴전으로 종결될 경우 전후 경제복구에 참여하는 국가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상황
한국은 1, 2차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제 군용장비를 상당수 들여왔지만, 미국과의 관계등으로 후속군수지원이 거의 되지 않는 장비가 상당수 있어 이들 장비의 국산장비로 대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제3 기갑여단의 제80 전차대대, 제90 기계화보병대대는 각각 T-80U 전차 35대, BMP-3 장갑차 70대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장비의 국산장비로 대체가 시급합니다. 또한 1차 불곰사업에서 도입했던 이글라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국산 신궁 미사일의 개발로 사실상 치장물자로 전환된 상태이나, 시커등의 정비가 여의치 않아서 가용한 전투장비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메티스 M 대전차 미사일도 노후도가 심하여 국산 현궁 미사일로 대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군의 경우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군수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인천지역 방어사령부에 게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장비를 미국과의 협조 하에 신속히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빈 공백을 국산 무기체계로 확보해야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우크라이나 전투장비 지원 건의.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제 군용장비를 미국과 협의, 전량을 우크라이나로 신속히 지원한다. 한국은 이에 대핸 반대급부로 전투장비 공백으로 인한 안보공백 해소를 위해 국산 전투장비로 부대 창설이 완료될 때 까지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또는 기갑여단 1개를 추가 배치하는것을 미측과 협의하며, 이들 장비의 운송비용은 미측이 전액 부담토록 협의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하여 전후 우크라이나군 재건에 한국제 전투장비를 우선 도입토록 협의한다. 전후 우크라이나 도시재건 등의 복구에 한국측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원을 협의한다. 이를 통하여 세계속에서 영향력있는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선양하고 대북, 대일본 우위의 글로벌 외교안보 역량을 확보하고 경제적 실익과 명분을 확보한다.
이상 상황분석 및 건의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했으며 북한만 추종하는 문재인 정부라고 주장하시며 집권하신만큼 전 정부와는 다른 현명한 결정을 차기 행정부에서 내리시길 기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