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위탁)업에 자본금/기술경력자 20인/장비보유 등의 법이 운영중에 있다

금번 4/1자로 "시설관리업"에도 같은 기준으로 <자본금2억/기술경력자 10인/장비보유 등> 확보하지 않으면 업 운영이 (안전관리 선임 못함) 마비 혹은 폐업 순
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아닌데 같은 잣대로 신설 법제도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 와 기술자격자가 제대로 없는가운데 시행함은 중견대기업으로 몰아주기 인가 ???
(기능사 자격자 를 산업기사 자격자로 교체했다고 전기안전사고를 방지하는가 !! -- 현장 예방관리 매뉴얼과 순찰및 성실하게 관리가 중요함)
또한 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가 필요한 고가장비를 왜 시설관리업에도 보유하라는것인지 ~ 탁상행정 표본
(기본적으로 전기/기계설비등의 예방점검관리를 위해 필요장비는 구입해서 운영 안할수 없음) -- 전기안전협회 나 산업통상자원부 는 장비업체 나 중견대기업 실무자, 국회의원 몇분의 의견등 참조해서 <안전사고 예방 철저라는 명분으로 했겠지만> -  이는 기술자격자 1명 교체(선임) 나 장비를 구입해서만 되는것이 절대 아니다

자격자로 30여년 빌딩관리중인 상태에서 볼때 이는 중소기업 정리 - 중견대기업 상향 (실제 현장기술자들의 이동이 시작됐으며 장년층의 기능사 직원들이 자리를 잃고있다
기사 혹은 산업기사로 경력 2년~4년 이상자 가 국가 기간산업체/공공기관 + 수많은 빌딩 + 수많은 아파트 + 공장, 물류센터, 체육시설, 사회시설 등등 활동하고있는 가운데
신설 업종에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없는 기술자격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것도 아닌데 결국 수평이동 할수밖에 (중소기업 에서 대기업으로 -- 관리하던 빌딩을 대기업으로 뺏기게 !)

청년 과 최근 자격취득자 (합격률 30%대) ~ 경력인정자 등 수요 와 공급 감안해서 정책시행을 바라며 -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제발 탁상행정 하지말고 현장과 현실 데이터 감안해서 정책발표 - 검증 - 시행(단계별 점진적 : 시행착오 최소화)하기 바란다 -- 시장혼란을 초래하고있으며 그렇게 관련 다체나 협회, 기술자격자 도 반대하는데
제정됏으니 어쩔수 없다 !  예전의 직무고시 시행처럼 용두사미로 ~ 사후관리및 개선도 없이 참으로 너무하다 !!
법 시행하니 자격미달 회사는 1년이하의 징역 ~ 영업정지 ~ 벌과금 납부 등 규제만 늘어놓고  - 그럼 기계설비법 / 건축법 / 소방법 / 용접으로 인한 화재사고 많으니 용접관련 법
..... 이것도 규제해서 법 제정시행하면 그에 따른 기술자격자 다 있을것이고 (기업이 알아서 구인할것이고) 소비자인 각종 건축물(소유주/임차인)과 기간산업의 유지비용은
전문기술자 로 전환 (기능사 및 무자격경력자 는 경비줄이기 위해 고용해고의 악순환) 준비해야 되겠구나 -- 결국 중견대기업으로 독과업종 전환 시간문제
중소기업 및 신설기업은 엄두도 못내고 (신설의 경우 자격기본 조건 운영하려면 기술자격자 10인이상 확보+장비구입및 유지비 : 년 4.5억원이상 발생)

현실과 현장을 정말 너무도 생각지 않는 규제는 더이상 혼란가중 되기전에 폐지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