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기재부 유권해석(21.11.2)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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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본문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한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1년11월2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국세청에 거듭 확인하고 돌다리를 여러번 두드리고 매도를 진행했음에도, 눈뜨고 코베인 억울한 피해자가 수백수천명 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상식과 공정과는 매우 동떨어진 ‘11.2 유권해석’을 정부 출범 즉시 삭제 또는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21년11월2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국세청에 거듭 확인하고 돌다리를 여러번 두드리고 매도를 진행했음에도, 눈뜨고 코베인 억울한 피해자가 수백수천명 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상식과 공정과는 매우 동떨어진 ‘11.2 유권해석’을 정부 출범 즉시 삭제 또는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