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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임대차 시장 안정화가 방안입니다.

조회 11 좋아요 0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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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임대차법 강행과 임대사업자 떄려잡기로 임대시장이 완전 붕괴되었다.
그들의 논리는 나쁜놈들인 다주텍자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많이사서 매매가격이 올랐다는거였다.
그래서 그들을 잡으면 매매시장이 안정화 도니다고 본거였다. 그러나 그들은 시장을 모른거였다.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의 연관성도 간과하고
단순무식하게 임대공급원인 다주택자들을 범죄자 취급했다. 전세소멸 가격폭등 월세대세화가되니 임차인들이 매매시장으로 들어와 매매가격을 끌어올린거였다.

임대사업자들 소유물건이 거의다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소현원룸형이다. 공약대로 임대사업자제도 속히 원복하고 강제말소 중단해서 시세보다 45%저렴하고 안정적인 전세물건이 공급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신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시 이주수요을 감당해낼 수 있다.

임대차법도 폐지가 답이고 최소한 매수인은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된다. 그래야 매매시장도 숨통이 틔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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