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에 관한 주무부처를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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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년간 정부들마다 그러한 사고는 계속 발생해왔는데 힘을 가진 정부조직법상 부 급에 해당하는 안전, 질병에 대한 주무부처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가령, 안전 중에 산업안전보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있고, 학교안전보건은 교육부에, 그마저도 대학교 안전보건은 문체부에 있는 등 매우 다양한 부처에 퍼져 있으며, 질병 파트에 있어서 의료파트는 복지부에 있고, 치료제의료기기인가는 식약처에 있고, 감염병방역파트는 질병청에 있으며, 질병 면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상관리부분인 체육 파트는 문체부에 있으며, 보건 R&D는 과기부, 보건산업은 산업부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 그렇다고 유기적인 협력이 되려면 한 부처 내에 모여 있어야 할 사항들이 각 부처별로 다 퍼져 있고, 협력을 하고자 하면, 해당부처의 장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부처가 다른 산업이나 다른 업무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걸 동의할까요? 이런 식으로 끌어왔던게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인수위가 비판했듯이 정치방역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또한 현재 그러한 업무들이 있는 분야에는 각 부처별로 퍼져 있기에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없게 되어있고 현 인수위는 그조차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가령, 인수위가 고용노동부를 경제부처로 만드는 안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처가 경제적 지표를 중요시하면서 안전 부문은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며, 아무리 그 밑에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본부는 안전에 대한 규제를 할 때마다 경제적 지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제대로된 규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문체부는 체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생활체육에는 관심도 없고, 고교 수업에서 체육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엘리트 체육만 내세우면서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으로서의 의미가 점점 쇠퇴해가는 것이죠. 복지부 역시 보건이라는 것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복지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뉴스도 봤고요.
그리고 인수위는 되도 않는 보건부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안전 보건에 관한 주무부처를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보건부라고 하면 의사 같은 보건업종 또 내세울 것 아닙니까? 의사를 내세우면 이해충돌 100%이고, 그들의 집단인 의사회가 주장해왔던 수가 문제, 정원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려 할 것이고 그들의 밥그릇을 위한 부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보건직업인 간호사를 내세우면 그들의 이익을 챙기려 들 것이고, 약사한의사 등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문성은 자문위원회 써서 챙겨주세요
안전보건부를 세워주시고 이해충돌이 되는 사람들 전문성이랍시고 장관으로 좀 만들지 마세요. 지금의 여가부처럼 이익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려면 지금처럼 각 부처가 저마다의 통일되지도 않고 서로 맞지도 않는 규제를 하기보다는 안전과 보건에 대한 주무부처를 만들어서 유기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해주시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전문성은 자문위원회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