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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기초연금 감액 당장 폐지하라

조회 17 좋아요 1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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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 ( 정부추산 38만명 / 1인당 감액금액 월7만원 수준 / 년간 예산 3-4백억 추산) 이 노인들의 생계 지원과
    위로에 이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이미 국민들과  각당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것 같은데 지연
    되고 있는 현실은  관련자들이 힘들고 절실한 노인들의 입장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같습니다. 
    1인당 몇만원 적은 돈 같지만 이분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의무가입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 개인 사정으로 미납되면 기타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압류를 하기도 하고 /
    가입기간을 늘리면 향후 연금수급에 유리하다고 추납을 권장하여 / 겨우 소액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정부가 여기에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공정합니까?

-.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더 잘 살아도 기초연금을 다 받고 /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연금수령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액의 연금 수령자들 까지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어려운 노인들을 서글프게 만들고 속상하고 화나고 분
    통 터지게 염장지러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이라도 많이 받으면서 감액을 당하면 이해하고 위안이라도 되겠지만 / 생계에 바등되는 노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역차별하는 것에  분통이 터집니다.
-. 기초연금 인상 확대등 복지정책 확장을 내세우지만 / 국가재원. 국민공감대 형성. 운운하다가  태클이 하나라도 걸리면  허지부지
    되어 버리는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과 같은 물가폭등 코로나 등 어려운 정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 불합리한 제도부터 개선한 후,  대상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제도등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
    해도 문제가 될게 없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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