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손실보상기준이 잘못되는 바람에
수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입니다.
보상기준을 만든 심의위원들 반성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제대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분명히 보상기준을 이미 고시한 상태이다 보니 기준을 바꿀 수 없다고 뻔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럼 기준을 만든 심의위원 때문에 실제로 피해 본 소상공인은 보상도 못받는데
이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잘못 만든 보상기준 때문에 억울함을 하소연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실보상 재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제대로 보상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기준은 반드시 고쳐서 억울한 소상공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