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종부세 천벌에서 벗어나기 #부부공명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이혼 막기 #세대를 묶는 주택 수 고통에서 벗어나기 #임대차3법폐지로 주인과 세입자 감정소비줄이기 #재건

조회 13 좋아요 2 2022-03-2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종부세 천벌에서 벗어나기    #부부공명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이혼 막기  #세대를 묶는 주택 수 고통에서 벗어나기  #임대차3법폐지로 주인과 세입자 감정소비줄이기
 #재건축대상 주택 가지고 장난치지 말기(강남집에서 물새서 양동이 받고 살고 있음)  #말도안되는 증여세율 현실화  #말도안되는 서민 푼돈 상속세율 현실화 #불합리한 세금으로 암걸리지 말기

전생에 죄가있는 것처럼 천벌을 받는 고통보다 더한 종부세를 없애주십시오
태생이 서울 생이고 대대손손 서울에서 직장가지고 살고있으며,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21세기에도 양말꼬매 신어가면서 저축해서 모은 돈으로 내가 살고싶은곳을 발품팔아,
시장가격을 받아들이면서 서울 한강 남쪽에 2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물론 자식에게 '세금내고'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선, 2주택이 다주택입니까? 부부 공동명의 2주택이 4주택자처럼 세율을 한구간 더 높여놓는 것은 저희같은 부부를 더 악질로 취급한 것인데 진정 이것이 옳습니까?
유리지갑 직장인이 집장사하는 사람입니까?  2주택자면 모두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집장사 입니까? 정상적인 시세차익을 천벌받을 죄입니까?
부모님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택 합쳐서 봉양하며 살고있으나, 돌아가시면 나이 많은 저희부부도 부모님 집 정리하고 내집으로 돌아가려는 인생계획을 망치시렵니까?
전세주면 나쁜 놈입니까? 월세 받으면 더 나쁜 놈 입니까? 시장 가격대로 전세주고 월세주고 삽니다.
전세나 월세 주어도 집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수입입니다. 꼼수부리면서 산 적이 없었기에 지난 몇해가 불지옥 같았습니다.

샐러리맨들은 인생 사이클에 맞게 절약하여 집을 장만하고 , 노후에 수익을 창출하기위해  머리를 쥐어 짜내고 삽니다.
주식으로 일확천금받는것은 덜 나쁘고, 집세받아서 생활하면 그건 악질입니까? .

20세 넘는 자식은 연말정산 시에 기초공제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러나, 장가 안가고 공부 중인 자식이 왜 부모주택수에 관련되어, 증여받거나 주택 취득할떄 다주택자 취득세를 내야합니까?
다주택자 취득세는 또 얼마나 징벌적이게요. 그냥 집은 소유자 각각으로 계산되어야하는게 맞습니다.  노부모 모시고 같은 집에서 살명 노부모 주택수까지 또 합산되는...
취득할때 '세대별 가구수', 양도할때 ' 세대별 가구수'. 국민을 세무사로 만들게 만드는 매우 복잡하고 이상한 세대별 가구수계산법 ! 전면 재편 부탁드립니다.

제발 공시지가를 싯가처럼 결정하고, 공정시장가액을 100%로 하는 무시무시한 법,  부부 각1채소유자와  부부 공동명의 2주택자를 특별히 더 미워하지  마십시오.
임대차3법으로 시세를 역행하게 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감정소비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전처럼 상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10억20억도 안되는 서민 상속재산 다 뺏어가지 마십시오.

재건축을 정치잣대로 휘두르지 마십시오. 세입자가 물샌다고 계속 전화오면 뜯고 고치고, 또 새면 또 뜯고 고치는 악순환 중입니다.  내 집이자 내 땅, 내 재산을 재건축 한다는 이유로 나라에
헌납하라는 것이 올바른 자유주의 시장경제입니까?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잘사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매년 보유세 1억 가까이 내게 해놓는, 말도안되는 법을 꼭 정상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매년 세금으로 몇천만원 못냅니다.  절약밖에 모르는 서민도 강남에서 살수 있도록,  제발 상식적인 세금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주택자이면서 서민, 강남사는 샐러리맨을 그렇게 나쁘게만 보시기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