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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방역지원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조회 46 좋아요 3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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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문재인정부에서 1,2차  방역지원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었습니다..
건설기계  덤프 레미콘 중장비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올랐음에도  지원되었으며  이들은  방역지침  영업시간제한이나 집합금지명령 하고는  전혀 해당사항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정작  방역지침 이행한 자영업자들에게 엄격한 기준에 잣대를 적용하면서 지급되지않았습니다..건설기계종사자들에게 2차방역지원금300만원은 지급했으면서  특수고용직 지원금에서는 제외 됐습니다 이유는 매출증가로 인해 건설기계종사자는  제외시킨거죠  저들은  소상공인 이면서  특수고용직에도 해당이 됩니다..그리고 차고지만 있으면서  사무실도 없습니다..그런데  왜 저들이  방역지원금을  받는겁니까!  이번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국민세금이  쓰여지는곳에  정말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될수있게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부테  가게를  해오다
영업시간제한이나 집합금지명령 인하여    대출금 상환및 기타 등등 에  이유로 폐업후 와이프 명의로  다시사업자등록을  했지만  방역지원금  기준일12월15일  이후 몇일 지나 사업자등록 했다고  방역지침은  이행했으나  그어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도  받지못했습니다..정작 저희같은  방역지침 이행한 분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저들에게는 무분별하게 지급해야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방역지원금이  무슨 지원금인가요? 코로나인해  매출감소  방역지침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이번  인수위원회에서는  부가세 신고내역 확인하여 매출감소한  자영업자들에게 폭넓게  지원될수있도록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기사를  보니 이번 3차지원금도 2차 방역지원금 받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같은  억울한  자영업자들을  두번  세번  죽이는거라고  생각됩니다..언제고  방역지원금에  대해  문제가 터지게  될꺼라  생각됩니다.. 제발 윤석렬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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