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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반드시 이행해주세요.

조회 16 좋아요 7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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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께서 이번 1월 말에 공약으로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거셨고, 국내 주식시장에 더이상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저를 포함한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이 공약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데, 당선이 되고 인수위를 꾸린지 한 달이 지나가는데, 아직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이행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인수위의 미적지근한 태도들 때문에 금융투자협회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계 등에서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절충시켜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 하고 있고 이 주장들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왜 인수위가 공약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지 실망감까지 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불필요한 추측성 기사가 나오지 않고, 개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이 내년 시행 예정인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시행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인수위 단계부터 조속히 방법을 마련하여 새 정부가 들어서면 즉시 법안 시행을 저지할 행동을 보여 줘야 합니다. 더이상 개인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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