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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예대 마진

조회 17 좋아요 5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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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의 가파른 금리 상승을 통하여 엄청난 예대 마진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묵인 하에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실수요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동시에 생산성 있는 일반 기업보다 이자놀이하는 금융권이 더 고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국내 경제의 건전한 생산성에 타격을 주는 현상입니다.

글로벌 악재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미국발 기준 금리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유럽 금융권들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1~2%대 라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남깁니다.
 
적어도 무주택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길을 터주는 등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정 및 예금 금리인상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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