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공공주도의 강제수용식 개발과 허름한다주택 징벌적 양도소득세 폭탄투하에 홧병나서 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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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본문
국민에게 주권있는
민주국가는
1. 국민이 스스로 개발하려는
곳은 국가는 개입하면 안된다
2.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공공은 개입 금한다
3. 이미 개입한 후보지나 개발
진행중인 곳도 국민이 원하면
개입을 중지한다
4. 공공을 민간으로 전환을
희망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전환을 해주어야 한다
민주국가는
1. 국민이 스스로 개발하려는
곳은 국가는 개입하면 안된다
2.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공공은 개입 금한다
3. 이미 개입한 후보지나 개발
진행중인 곳도 국민이 원하면
개입을 중지한다
4. 공공을 민간으로 전환을
희망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전환을 해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