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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우리가 다주택자입니까?

조회 25 좋아요 1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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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주택자가아닙니다.
상위2%의 부자도아닙니다.

월세받아봐야 월 100 생활비나옵니다.
아이들 시집장가보내놓고 노년에 자식에게
짐되지않으려 청춘을 다바쳐 일하고
노후대비 집 마련했습니다.

똑같은 소형 연립주택인데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리해놓았다는 이유로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임대사업도 자동말소되고 종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소규모 통건물 도생다세대는
구분등기된 세대별로 분리해서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체건물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다주택으로 취급하다니요.

매우 불합한 법아닙니까??
이런 탁상행정이 또 있을까요?

소규모 도생다세대 건물의 1주택화라도
우선 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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