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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검수완박의 여론(2)

조회 16 좋아요 1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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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의 여론(2)
수사 실무가 어떤지 관심도 없는 정치인들이 단 0.01프로도 안 되는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미 수사권 조정 때문에 기존에 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를 못했을 경우 검찰청에 바로 들고가서 접수해버릴 수 있었던 게 이제 오로지 경찰의 판단에 좌우되게 됐습니다. 거기다 이번 입법으로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경찰의 수사가 아무리 부실해도 검찰이 손댈 수도 없이 종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개혁입니까?2022.04.17. 00:21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하는 국입완박을 제안합니다.2022.04.16. 19:05

수사방해 하는 추적추가 있던 더불어 정권이 문제 있는것. 거기다수사권 까지 빼앗는다면 불법범죄자 은닉하 기에 참 조은 조건이되는것 경찰은 능력부족 여력부족 아닌가. 검찰권을 함부로 변경하는것은 헌법위반한 더불어 당 170 인이 현행범으로 수사대상 체포대상 이 된다는것.. 검찰은 민주국가 지키기 위하여 헌법 수호 하는데 즉각 앞장서기 바란다2022.04.16. 20:43

일부 검사들이 문제지....제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은 윗선에서 압박해도 변호사하면 되니까 소신있게 수사하지만 경찰은 짤리면 갈데없어 윗선의 지시를 무시못한다.....대기업 법무팀에서는 환영할거다.....경찰은 겁도 안나니까......검수완박 외치는 자들은 과연 정체가 뭘까......2022.04.16. 19:08

드루킹이 다시 암호만 바꿔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2022.04.16. 19:24

더블죄진당 지은죄 가리려고 사법밥상 엎어버리면 서민들은 범죄에 치여 죽는다. 여타범죄에 6대범죄까지 몰아주면 한계체중이 되어 경찰을 자멸시키려는의도다. 더블죄진당은 위헌정당 해산시켜야한다.2022.04.16. 19:16

국회개혁~~발의 의결 분리2022.04.16. 19:07

국민 화나게 하는 국회완폐(국회 완전 폐지)해야~2022.04.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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