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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검수완박 대책

조회 22 좋아요 2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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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6대중범죄를 검찰도 경찰도 수사할수 없도록 신설기관을 만들어 증발시키자는것이 골자다

과연 중범죄에 해당하는 일반국민이 있는가
결국 현정부인사들의 무한면책특권을 부여하자는것이다

현행 어느기관에서도 수사할수없는 공백을 만들어 권리는 누렸으되 책임은 무한면제하는 제도를 찬성하는 국민의 맹점을 악용하는 자들의 어처구니없는 발상과 행위다

중수청.특수청.공수처.경찰.신설공소층으로 관계정립과 업무영역의 혼란등

신설된 수사기관들이 안정되려면 인선등의 시간이 걸리고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공백을 악용해서 현정부 인사들의 잘못만 역사속으로 영원히 묻으려는 기발한 발상을 국민들이 영원히 모르지않는다

제도란 앞을내다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서 공적 의무감과 소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급한 발등의 불을끄기위한 미봉책으로인한 시행착오는 시간낭비와 많은 희생을 수반하기때문이다

민주당의 행태를 비난만 할것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사항을 국민모두가 알수있게 최대한의 방법으로 수없이 알려야하고 대의를 모아야한다

아울러 최선의 방법을 찾아
국민의힘 또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막아내야한다

이사안을 이해할수있게 알렸을때 과연 반대할 국민들이 있겠는가
법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실을 알려야한다

고도의 전문성을지닌 발표들은 일반시민에게 호소력이 부족하다

실례를 들어 사안을 설명하는방법이나
엄중한 보안을 요하지않는 사안이라면 과거에 국민들이 의혹을 갖거나 반감이 컸던 내용들의 진실된 이면을 몇개라도 끄집어내어 알리는것등
직접 피부에 와닿는 표현과 방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경찰에 비해
검찰은 국민들과 유대감이 적다
따라서 언론과 집단여론에 휘둘리기쉬워 제대로된 시각과 안목을 갖추기 어려운점 깊은통찰이 필요하다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중의 여론을 올바로 이끄는방법도 좋다
결국 대중과 검찰의 괴리감을 좁히는데 그해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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