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파생상품 양도세를 폐지 해주세요. 과거 한국은 파상상품거래량 1위 국가 였습니다. 금융강국으로 가는 초석이였는데 , 정책적 실패로 현재는 온라인 불법토박, 불법스포츠 토토,

조회 12 좋아요 0 2022-03-2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파생상품 양도세를 폐지 해주세요.

과거 한국은 파상상품거래량 1위 국가 였습니다.  금융강국으로 가는 초석이였는데 , 정책적 실패로 현재는 온라인 불법토박, 불법스포츠 토토, 가상화폐등으로 소액 투자자가 음성화

되어 제도권 파생시장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도 양도세 폐지로 시장을 활성화 하려고 하는데, 같은 증권 상품인 파생상품은 양도세가 있다는게 차별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파생상품은 주식보다 손실이 날수 있는 확률이 더욱 크기때문에 연단위로 끊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게 합리적인 정책도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수익 내기가 더욱 힘든 상품인데, 개인투자자에게 까지 수익의 10프로 ,부가세 1프로로 총 11프로의 세금을 매긴다는게 정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개선이 되던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폐기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