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앞에모든국민은평등해야합니다 그러나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법의평등원칙에위배됩니다 열악한화경속에서40년을버티고살아오면서재건축사업을통해보다좋은환경으로의삶을살기위함인데재개발현장과비교하여이미 >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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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법앞에모든국민은평등해야합니다 그러나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법의평등원칙에위배됩니다 열악한화경속에서40년을버티고살아오면서재건축사업을통해보다좋은환경으로의삶을살기위함인데재개발현장과비교하여이미

조회 13 좋아요 0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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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앞에모든국민은평등해야합니다 그러나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법의평등원칙에위배됩니다 열악한화경속에서40년을버티고살아오면서재건축사업을통해보다좋은환경으로의삶을살기위함인데재개발현장과비교하여이미형평이무너졌고로또라고표현하는일반분양당첨자에게는해당하지도않는등등재초환법은출발부터가잘못기획된위법입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당연히세금을내야합니다 하나재초환법은부과받는자가왜?이세금을내야하는지납득하기어렵습니다 재초환금액을산정하는부동산원조차도씨스템에대해불합리성을인정하는현실이며어떤식이든법앞에국민은평등하다는기본권리를찾아주세요
국민의힘에강력하게요청합니다 반드시재초환법을폐지또는유예시켜주십시요
법앞에평등하다는점을반드시실천하여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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