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2주택 양도세 유권해석 삭제 요청합니다 21.11.02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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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본문
앞두고 있지만 5.11부터 소급적용 한다고 기사가 나오고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의지만 있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한것 입니다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추경호 의원 인터뷰를 보면 다주택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한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1년11월2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국세청에 거듭 확인하고 돌다리를 여러번 두드리고 매도를 진행했음에도, 눈뜨고 코베인 억울한 피해자가 수백수천명 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상식과 공정과는 매우 동떨어진 ‘11.2 유권해석’을 정부 출범 즉시 삭제 또는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됐던것을 되게 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 기존 안내대로 적용하여 달라는것입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추경호 의원 인터뷰를 보면 다주택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한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1년11월2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국세청에 거듭 확인하고 돌다리를 여러번 두드리고 매도를 진행했음에도, 눈뜨고 코베인 억울한 피해자가 수백수천명 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상식과 공정과는 매우 동떨어진 ‘11.2 유권해석’을 정부 출범 즉시 삭제 또는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됐던것을 되게 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 기존 안내대로 적용하여 달라는것입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