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새로운 정부를 축하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수입은 연금 외에는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집1채에 부과되는 세금, 즉, 11) 재산세(종부세 + 재산세)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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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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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를 축하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수입은 연금 외에는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집1채에 부과되는 세금, 즉,
11) 재산세(종부세 + 재산세)와
22) 지역의료보험료의
과세 방침을 소득기준으로 변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재산 기준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집을 팔 수 밖에 없거나,
아니면 사진 재산 전체를 현금이나 귀금속 등으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수입은 연금 외에는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집1채에 부과되는 세금, 즉,
11) 재산세(종부세 + 재산세)와
22) 지역의료보험료의
과세 방침을 소득기준으로 변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재산 기준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집을 팔 수 밖에 없거나,
아니면 사진 재산 전체를 현금이나 귀금속 등으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