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하고 인상 확대 하라
본문
ㅇ. 주위에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집있고 재산있고 소득있고 더 잘살아도 기초연금 다 받는데 / 국민연금 몇푼 받는다고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가 ? 분통이 터진다 !
ㅇ. 국민연금 소액수급자 대부분이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없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한다. 이 노인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다 포함하
여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도 많이 받아 모든 소득환산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여 감액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잘사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 못사는 국민연금가입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ㅇ. 때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압류를 당하기도 하고 /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없는 돈 구해 추납까지 하였는데 이에
대해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 조차 감액하는 정부 행정과 복지정책에 강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ㅇ. 우선 실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노인들을 지원하고 /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 그 다음에 대상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위로차원
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구상하는게 순리일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