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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문정권전부터 2주택자인 저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종부세로 투기꾼몰이 멈춰주세요

조회 25 좋아요 6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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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정권전부터 집이 있던 2주택자입니다
10수년전부터 노후 생계목적으로 한채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목적이  투기꾼들에 대한 징벌세라면서 투기지역 지정전 15년전부터 소유하고 있던집에 종부세 부과는 말이 안됩니다

투기꾼들에게  부과목적이라면
문집권중 투기지역에 집 여러채사서 주택임대사업등록 으로 빠져나간 사람들한테 해야 됩니다 그들이 투기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거의 세금을 내지않게 혜택을 주고 선량한 2주택자들 투기꾼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꾸로 정책을 하는데 개선한다는 말이 없는건가요
집한채 월세주면서 임대소득세 내고 5프로 상한제 지키고 거주하는집 비과세도 못받는데다  건보료 폭탄에  종부세 중과에 터무니없는 돈을 나라에 바칩니다
월세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바치고 있는데 투기꾼으로 몰아 종부세라는 징벌세까지 만들어서 부과하는건 악법중 악법이고 헌법과 조세원칙을 무시한 약탈행위입니다

새정부는  투기지역 지정전부터 문정권전부터 2주택이었던 사람들에게는 투기꾼몰이 멈추고  종부세제외시켜주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폐지될거라 공약했지만 그전까지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로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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