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는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을 마련하여  주택공급(임대주택포함)활성화에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  내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며  이중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는 사업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제외한다 " 라고 명시되어있어  도시정비형재개발이 불가한것으로 되어있읍니다
문제는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  서울시내 200군데 가까이 되며  이중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음에도  주민들이  도시정비구역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똑같은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고 역세권에 해당이 되어도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라는 이유로 추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읍니다
이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을  개정하여  좀더 많은 역세권 지역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사항이  채택이 된다면  서울시내 좀더 많은 주택 및  임대주택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