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시행되는 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법공매도, 횡령, 자본잠식 등등 정보가 느린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외국인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또한 외국인, 기관이 거래할 때 마다 내는 증권거래세 또한 개인들과 맞추어 합리적인 주식시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구상하고 법안을 발의했던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시점이었지만, 최근 주식시장은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떠나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일 인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 강화, 불법을 행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개인투자자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지키는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