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변호사시험 오탈제도(5년5회 응시금지) 폐지하고 소급 적용해주십시요. 법조인들의 이기심에 제도 엉망으로 운영되면서 생긴 피해자가 이미 천명이 넘었습니다. 사개특위 때 순수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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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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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오탈제도(5년5회 응시금지) 폐지하고 소급 적용해주십시요. 법조인들의 이기심에 제도 엉망으로 운영되면서 생긴 피해자가 이미 천명이 넘었습니다. 사개특위 때 순수자격시험과 연동하여 도입한게 오탈제도인데 정원제로 운영하면서 오탈제도는 유지하여 생긴 피해입니다. 헌재고 법원이고 재판관들의 이익과 직접 결부되다보니 판결문들 보면 변호사시험제도 운영이나 오탈제도가 문제 없다고 억지논리 피우는게 보입니다. 정부입법말고는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일체를 송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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