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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손실보상 기준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합니다

조회 11 좋아요 3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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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기준이 잘못된거라고 얘기하면
기준을 만든 사람들이 잘못 만든 것입니다.
똑같은 피해를 입고도
단지 매출이 없다고 보상 안해준다면 어떻게 정부를 믿겠습니까?
방송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전부 줄 것처럼 해놓고...
21년 매출이 없으면 코로나피해를 안본 걸로 취급하는게 잘못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출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매출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것입니다.
하루속히 잘못된 손실보상 기준을 고쳐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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