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의견

1. 현  황
우리나라의 지방 행정구역은
조선초기 8도제(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함경, 평안, 황해)를 시행한 이래
구한말(1896년) 13도로 개편 (남한 8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북한 5도 : 함북, 함남, 평북, 평남, 황해)
해방이후 제주도 및 서울특별시, 광역시 등이 생겨나면서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 변천하였다.

이러한 지방행정조직은 1896년 13도로 개편당시에는 경기도, 강원도는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 남북도로 분도도 되지 않았는데
시대의 변천으로 서울 경기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몰려사는 지역으로 바뀔 정도로 많은 변화을 가져와 행정구역 개편이 절실하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조직은 시도 ⇒ 시군 ⇒ 읍면동 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구가 많은 지역과 인구가 적은 지역의 편차가 많아
행정구역의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 (예 ; 인구가 1만명인 郡, 인구가 100만명인 市가 다 같은 기초단체이다)

그동안 지역마다 인구 증감의 편차가 많아 인구대비 공무원의 수가 불균형을 이루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 또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1914년 행정조직을 도 ⇒ 시군 ⇒ 읍면동으로 할때에는 교통이 없어 걸어서 다니고, 전화도 없던 시절이었으나,
지금은 교통 통신이 발달하고 간단한 민원은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되어 이에 맞는 행정구역의 변화가 필요하다

2. 개편방안 (제안자 의견이니 참고해 주세요)
가. 누군가의 편의에 의해 그때 그때 붙여진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의 명칭을 市.道로 통일한다.(모두가 자치市 자치道 이다)
나. 현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여 市道자치단체로 단일화 하여 행정을 능율적으로 수행한다. (市道 ⇒ 邑面洞)
    (예) 전국을 인구 100만명 정도되는 40~50개의 市 또는 道로 분활하고 (현재의 광역시 수준)
      도시지역은 인구 3~5만명, 농촌지역은 인구 1~3만명 정도의 洞 또는 邑面을 둔다.
      (※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경우 인구 30만명 정도의 일반區 검토)
다, 자치단체의 감소로 공무원의 수를 줄일 수 있으나, 주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기회가 주어지도록 자치단체별로 공무원의 수를 안배한다.
라. 기초 자치단체장이 없어지고, 지방의원의 수를 현재의 1/3정도로 운영하여 지방의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마. 복잡히고 번거러운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필요에 따라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한다.
바.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