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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몇 주, 몇 달 차이로 최저임금도 못받는 병사들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조회 33 좋아요 2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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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전에 "병사 월급 내년부터 인상"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정말로 오피셜이라면 당선인 측에서 말씀하신 "병사 월급 인상 즉시시행"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은 전년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이미 어디에 쓸 지 모두 정해져 있다는 건 알고 있으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2023년 1월 전역자들이나 2022년에 전역하는 사람들은 고작 몇 달, 몇 주 차이로 복무기간 내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단 한번도 받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들도 열심히 복무하고 나라에 자신의 학업, 진로를 바쳐가며 청춘을 국가에 기부한 사람들인데, 고작 몇 달, 몇 주 차이로 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고작 대학등록금 1년치만 내면 남는 것도 없는 수준의 돈으로 사회생활이나 대학생활을 시작해야합니다.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전역 이후엔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취업 준비, 복학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복무일 모든 시간을 따져서 200만원을 모두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2022년이나 2023년 상반기 전역자들의 전역일에 따라 환산한 만큼의 최소한의 목돈이라도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정도의 임시 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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