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에 앞서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군필자 소득공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가산점이 성차별이란 이유로 폐지된 이후 그동안 군복무에 대한 대체적 보상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필자들은 "젊은 시절의 일부를 나라를 지키는데 헌신하여도 정작 나라는 우리에게 어떠한 보답도 하지 않는다"란 허탈감이 뇌리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선 전무후무한 친 페미정책으로 앞서 말한 군가산점보다 더 성차별적인 단순히 성별이 여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점수를 더 주는 여성가산점이란 성차별제도를 만들어 군필자들의 박탈감은 더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의무를 등한시하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에겐 권리와 의무는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에겐 이에 상응하는 많은 혜택과 권리를 부여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룩하는데 윤석열대통령님이 그 첫 발을 내딛으시리리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 중 하나로 "군필자 소득공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린 살면서 납세의 의무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필자 소득공제"를 도입하신다면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복무예정인자와 이미 전역한 자들간의 어떠한 차별없이 모두가 평등한 혜택을 누리리라 보여집니다.

혹여나 "군필자 소득공제"가 성차별이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녀자공제"는 성차별이아닌지 반문하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