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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공공주도 3080]=====>비상식적인 사회주의형 방식을 없애주세요!!!!!! 3080 OUT

조회 17 좋아요 6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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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 모든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석열당선인님과 인수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공공주도복합사업 3080+ 개발방식이   
내집값이 평당 얼마인지도 알수없는데 동의서를 먼저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1차설명회(공청회)는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하다시피하고(극소수의 반대주민중에서 설명회의 질문중에
마이크를 뺏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2차설명회는 온라인으로 하니
주민들이 3080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거나, 접할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온라인설명회 유튜브로 설명회를 들을수가 없으십니다
주민들이 알수있도록 오프라인설명회로 진행을 해야하는데 실행이 되지 않았던게 문제였습니다   
온라인설명회의 금액들은 거의 다 추정치라서 정확한 금액을 모릅니다 
헌데도 추정치금액을 실제보상금액보다 몇억씩 높게 발표하여 자칫 추정치인지 모르고 실제 보상금액으로
오해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헌데 온라인설명회를 보고 실보상가인줄로 오인하여
대부분 찬성동의서를 작성하므로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구지정된 신길2구역도 이런 경우에 속했다고 뉴스에서 보도되어 알게되었습니다 )
3080의 장점은 유일하게 10~30%P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마져도 원주민들한테 주워지는게 아니고
분양시 입주민들한테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는
정책이므로 결국 원주민들은 땅만 싸게 헐값에 내주고 추가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으면
LH와 이익공유형으로 내집을 공유하거나 그마져도 대출도 못받는 사람들은 쫓겨나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찬성주민들은 만나주지만 반대주민들은 절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불만이나 고충에 대해서 소통을 하거나 전달을 할수도 없습니다 
국토부는 11대의 전화를 모두 받지 않습니다   
그 또한 불공평한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사전에 충분한 공지도 없어서
정확히 인지가 되있지 않은상태에서
속도만을 강조하여 대부분 일방적으로 일이 진행되다보니 (개중에 일부 찬성자들은 현시세로 보상받으니 찬성표를
쓰라고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말을 믿고 찬성표를 작성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가 봅니다)
주민들사이의 의견충돌로 인해 갈등이 양산되서   
조용하던 동네들이 어지러워졌습니다    76곳의 후보 지역들이 거의다 주민갈등이 심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3080의 스트레스가 날이갈수록 심해져서 이제는 지긋지긋해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3080은 3년 한시 임시법인데다가 기습적인 후보지역선정도 문제가 크고,
더구나 평생 피땀흘려 장만한 내집에서 살려고 하는 원주민들이 헐값에 쫒겨나는 비상식적인 사회주의형 방식입니다
원주민들은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당하면 그돈으로 인근지역에 집을 구할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이동해야하는
처지가 되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들이나 상가등의 소유자들이 매월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며 살아가는데 당장 월소득이 끊기면 모두 긂어죽게되는 사상초유의 사테가 발생할 것입니다
실제로 현금청산제도때문에 집이 않팔려서 병원비를 마련못하여 사망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분도 현금청산 대상인것을 알고 심정지 쇼크사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특히 노후저층지들은 생계형 주택소유자(고령자)들이 대부분이므로 백지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조해서 만들다보니 처음부터 여러가지로 잘못된 3년 한시적인 법자체가 
수정해야될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고쳐쓸수가 없는 제도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공주도복합사업 3080을 반드시 폐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차후보구역들-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4개지역부터 먼저 해제해 주시기 바라며
76곳 전체의 폐지가 어렵다면 41곳의 철회신청지라도 꼭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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