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공공주도3080으로 청와대 청원을 했으나 결과를 알수없습니다 의견수렴이 됬다면 3080정책 개정안이나 폐기발표가 있어야 할텐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발표사항이 없는것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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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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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3080으로 청와대 청원을 했으나 결과를 알수없습니다
의견수렴이 됬다면 3080정책 개정안이나 폐기발표가 있어야 할텐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발표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세정부에서 과거형 3080을 버리고 주민들이 민간개발을 휘망할 경우는 동의율이 50%가 아니더라도 민간개발로 전환하거나 철회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연해주시기 바랍니다 3080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날이갈수록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됬다면 3080정책 개정안이나 폐기발표가 있어야 할텐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발표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세정부에서 과거형 3080을 버리고 주민들이 민간개발을 휘망할 경우는 동의율이 50%가 아니더라도 민간개발로 전환하거나 철회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연해주시기 바랍니다 3080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날이갈수록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