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대통령 당선인께 문재인 정권 치하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일반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었고 지역적, 계층적 나누기로 국가와 국민틀을 분열시키고 극도의 위선으로 국민들을

조회 18 좋아요 1 2022-03-2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대통령 당선인께

문재인 정권 치하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일반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었고 지역적,  계층적 나누기로 국가와 국민틀을 분열시키고 극도의 위선으로 국민들을 기망하는 등 국격을 땅 아래까지 떨어드린 만행을 서슴치 아니 하였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신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면에서 전면적 개혁적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선 민생과 관련하여 시급한 부동산정책에 관하여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종부세 폐지 -->  피케티 같은 좌파들이 부동산 같은 부(wealth)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불평등을 시정한다는 잘못된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재선세의 합리적 조정으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국민친화적 세제로 개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대차3법의 폐지와  과도한 양도세 조정 --> 국민의 절반은 무주택이고 이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때문에 주택가격이 인상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시장의 잘못된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왜곡시킨 것이 주원인 입니다.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를 악마(evil)로 보지 말고 부족한 주택의 90%를 공급하는 시장주의자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염원합니다. 윤 석열 화이팅!!!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