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군인) 개혁안
본문
100세 사는 분은 무려 40년 이상 연금을 받는 구조
명이 짧은 분은 1년~2년 받고 마는 불평등한 구조
연금이 바닥난다고 아우성치면서도 정치인 그 누구도 개선하겠다고 나서는 이 없는 국민연금 제도
이제는 어느 쪽으로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명 81세까지만 수령하자는 평균수명제를 제안합니다.
60세 받기 시작한 저의 경우도 81세 까지만
또
50세 부터 받기 시작한 분의 경우는 70세 또는 80세 까지 20년~30년 만 수령하는 기간상한제를 제안합니다.
그 이후는 개인의 몫입니다. 가족이 노후를 돌보든, 개인이 저축한 돈으로 유지하든
반대여론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을 돌이켜보면 이것도 대단한 혜택입니다.
임진왜란 또는 병자호란때에 전사한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책임감입니다. 불가능한 사탕발림입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켜 매듭을 짓고 미래로 향해 나아가기를 제안합니다.
임종삼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