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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다시는 좌파의 나라에서 살기 싫어요. 일시적1가구2주택 리셋참사 구제해주세요.

조회 13 좋아요 0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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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새로운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5년은 상식이 무너지진 불공정의 나라였습니다.
180석의 독재를 몸소경험하면서, 투표가 중요하구나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2021.11.2 하루아침에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도둑 맞았습니다.
좌파의 이념에 따라 유권해석을 번복해버렸습니다.
기존 유권해석을 따라 사람들은 수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행정갑질일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기이고, 범죄입니다.
국민 위에 정부가 군림하는 나라가 싫습니다.
사사건건 국민의 삶에 개입하여 통제하는 정부는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부디 새정부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유권해석을 다시 해주십시오.
법보다도 위에 있는 기재부 황당유권해석을 삭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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