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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2021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전면취소해야합니다

조회 13 좋아요 2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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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다주택자에 대한 악의 프레임으로 정책을 접근했던 현 정부로 인해
선량한 임대인은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주택 매매를 계획하였고
과세대상일 경우 감안하고 모두 납부하였으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막아버려 개인들은 예상치 못했던 몇억대의 세금과 거주이전의 자유도 잃었습니다.
6개월 동안 화도 나고 앓기도 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말도되지 않는 이 유권해석을 전면 수정하여 많은 국민들을 구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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