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으면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기준은 고쳐야 합니다.
21년 매출이 없다고 코로나피해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을 문을 닫아야 하는 심정은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없다고 손실보상이 안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실보상 받기 위해 사업장을 유지하면 할수록 더 많은 손해가 나는데
어떻게 손실보상 기준을 이렇게 정했는지? 참 한심합니다.
정부의 손실보상 근본취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매출이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당한 것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년도 매출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발생한 매출이 없다면
이는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피해를 보고도 손실보상 기준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기준을 만든 사람들이 잘못 만든거지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의 잘못은 아니란 사실을 인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