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국토안전관리원”은 자체수익 사업으로 국가주요시설물의 일부에 대해 안전진단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면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리주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021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7,200건의 안전진단보고서를 평가하는데 평가대상 선정기준도 불명확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자신들이 실시한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는 하지 않는 등 자체평가 제도와 평가자의 자격, 정성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형식적이고 주관적 평가를 하고 있음.

내용보다는 형식위주의 평가를 시행하다 보니 입력오류 및 오타 등 단순 실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도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부평가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하는 등 객관성 및 전문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됨

따라서 국토안전관리원의 부적정한 평가제도의 운영으로 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 및 입찰시 감점 또는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으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본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