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집에서 거주 하지 못하고 있는 내면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임에도  단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세법 상 불이익을 강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하루빨리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상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주거 자유의 원칙" 이라는 기본권을 무시하고 일정 장소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오늘날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 되지 않습니다.
공정 정의를 지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빨리 폐지하여 불공평을 당하고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없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