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조5항 일시적 2주택 유권해석(리셋조항)
본문
처분기한이 정해진 일시적2주택자에게 신규취득한 주택이 아닌기존 보유주택의 종전기간 보유기간을 리셋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꼭 유권해석을 바로 잡아주시거나, 해당 법령을 삭제해 주세요. 국민의 거주이전을 2년간 통제하는 악법이고 이 조문으로 인해 수도 없이 이상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쾌도 난마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윤정부에 잘 부탁드립니다











